사회(30312)

인권 중 헌법에 규정하여 보장하는 권리를 (①ㄱㅂㄱ) 이라 하지요. 우리 헌법은 인간의 (②ㅈㅇ)과 가치, (③ㅎㅂ)을 추구할 권리를 인정한다는 조항을 명시하고 있어요. 기본권은 성질에 따라 다섯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④ㅈㅇㄱ)은 국가권력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생활한 권리로 신체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을 들 수 있어요. (⑤ㅍㄷㄱ)은 모든 국민이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대우받을 권리이지요. (⑥ㅅㅎㄱ)은 국민이 국가에 인간다운 생활을 요구할 수 있는 적극적 권리에요. 근로의 권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사회권에 속하지요. (⑦ㅊㅈㄱ)은 국가 기관의 구성과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로 선거권, 공무 담임권(공직을 맡을 수 있는 권리), 국민 투표권 등이 있어요. (⑧ㅊㄱㄱ)은 다른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국가에 구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재판청구권, 국가 배상 청구권 등이 있어요.

시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롤러코스터를 탑승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ㅍㄷㄱ)침해라는 판결이 있었죠.

시험 중 화장실을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ㅈㅇㄱ)과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침해한 것이라는 인권위의 개선 권고가 있었어요.

동영상의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과 같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자신의 기본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기본권을 침해하기도 하고, 사회 질서를 해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반복된다면 모든 국민이 동등하게 기본권을 누리기 어려워지지요.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은 요건이 충족될 때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기본권을 (ㅈㅎ)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기본권 제한의 요건은 (ㄱㄱㅇㅈㅂㅈ), (ㅈㅅㅇㅈ), (ㄱㄱㅂㄹ) 가 있지요. 하지만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ㅂ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어요.

1. 우리나라 헌법의 최고 가치는?

2. 국가 자격 시험 중 화장실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면 침해되는 기본권은?

3. 기본권 제한의 요건 3가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