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30323)

여러분, 사진 속 장소가 어디인지 알고 있나요?

우리나라의 최고법원인 대법원입니다. 1년 전 대법원이 한 판결 중 우리나라와 일본 간의 관계에 큰 영향을 주었던 판결이 있었는데요, 영상으로 확인해보죠.

“강제징용을 한 일본 기업에게 배상책임이 있다”는 우리 대법원의 판결에 일본 정부가 유감을 표하면서 양국의 관계가 냉각되었고, 이후 우리나라와 일본 간 무역 분쟁, 일본 제품 불매 운동 등이 일어나기도 했는데요. 우리나라 정부는 일본 정부의 유감 표명에 대해 사법권의 독립이라는 원칙에 따라 행정부가 법원의 판결에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으며, 판결은 헌법과 법률에 의한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기도 하였지요.

오늘은 사법권의 독립, 법원의 조직과 기능에 대해 알아보아요.

<오늘의 물음표>

1. 사법권의 독립이란 무엇일까?

2. 법원은 어떻게 조직되어 있을까?

<오늘의 느낌표 1. 사법권의 독립>

여러분 지난주에 입법부는 국회, 행정부는 대통령과 정부라는 것을 공부했는데요, 그렇다면 사법부는 어떤 국가 기관이 담당하고 있을까요?

바로 법원과 헌법재판소 입니다.

국가 권력을 법을 제정하는 입법부,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 법을 적용하는 사법부로 나누어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민주정치의 원리를 권력분립(삼권분립)이라 하지요.

‘사법권의 독립’은 이러한 ‘권력분립’의 원리가 깃들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동영상을 통해 사법과 법원, 사법부의 독립에 대해 알아보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