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체(30328)

성폭력의 정의

성폭력이란 성인 및 청소년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힘의 차이(물리적인 힘뿐만 아니라 역할 관계ㆍ연령ㆍ지적 수준ㆍ사회적 지위 등)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모든 성적 행위를 의미한다.

<출처> 강은영외 4인(2012). 중·고등학생을 위한 성폭력 예방교육 길라잡이. 교육과학기술부. p7

성폭력의 유형

아래와 같은 성폭력 행위 이외에도 상대방에게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각종 피해를 줄 수 있는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

1.친족 성폭력: 친족 관계라는 일상적 친밀감과 신뢰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2. 동성 간 성폭력: 동성 간에(여성 간/남성 간 사이에서) 일어나는 성폭력

3. 데이트 성폭력: 성적인 친밀감이 있으면서 데이트 관계에 있는 상대방에게 동의 없이 강간뿐만 아니라 강간미수, 성추행, 성희롱 등 성적인 행동을 하여 신체적･정신적 폭력 피해를 입히는 행위

4. 학내 성폭력: 학교를 둘러싼 인간관계 특히 권력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를 가진 교수와 교사에 의해 학생에게 행해지는 성폭력, 선후배 혹은 또래 학생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성폭력

5. 직장 내 성폭력: 직장 내에서 성을 매개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말이나 행동을 하여 불쾌감을 주거나 이를 이유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

6. 스토킹: 괴로움과 공포심을 느낄 정도로 행해지는 반복적이고 잦은 침범적 행위

7. 사이버 성폭력: 사이버 공간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성적침해행위

피해학생에 대한 지원

□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안)

① 성희롱·성폭력 피해학생의 상담과 치유·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19년 초·중등학교 전문상담교사를 20% 이상 증원(’19년 484명)

② 피해학생이 전학을 희망하는 경우 교육청 책임하에 즉시 전학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학 관련 지침을 개정

③ 청소년상담 1388,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등 청소년 지원기관을 연계·활용하여 피해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

* 교육청 내 성희롱·성폭력 전담팀, 성희롱·성폭력 조사·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

<출처> 교육부 보도자료/2018년 제11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5.8, 2012.1.26, 2012.3.21>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역할극 시연하기

모둠별로 우리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폭력에 관해 생각해보고 이를 역할극으로 시연해 봅시다.

1. 상황 설정

성폭력이 발생하는 원인, 성폭력의 유형(학내 성폭력, 스토킹, 등) 성폭력의 장소 등을 조사하여 적절한 상황을 설정합니다.

2. 시나리오 작성

설정된 상황을 바탕으로 인물들의 구체적인 대사를 작성합니다.

3. 역할극 시연 및 상호평가

맡은 배역을 시연하고 느낀 점을 적어 발표합니다.

내용구성: 김아미(대구 대구전자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