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30313)

▫영상의 사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우리나라 헌법으로 보장되는 기본권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기본권도 제한될 수 있을까요?

▫인권침해란?

- 개인, 단체 또는 국가 기관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범하여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것

- 발생원인 : 개인의 편견, 사회의 관행, 국가의 불합리한 제도

▫인권 침해 VS 인권 침해가 아닌 것

- 차별의 이유가 합리적인 경우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음

ex 놀이기구 키제한, 학교 입학의 성적 조건

▫침해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기관

▫기타 인권 구제 기관

- 한국소비자원, 언론중재위원회,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 나도 모르는 사이 나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어요

▫소중한 인권이 침해되었다면 도움을 요청하세요!

이번 차시의 학습 과제와 관련한 1. 중학생이 운전 면허를 딸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인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이기 때문)

2. 위헌 법률 심판과 헌법 소원 심판을 통해 인권을 수호하는 기관은? (헌법재판소)

3. 강제력은 없지만 인권 침해 상황을 조사하고 개선을 권고하는 기관은? (국가 인권 위원회)

내용구성: 김진아(대구 사대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