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30325)

여러분 지금까지 인권, 기본권,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등 헌법과 관련된 내용들을 공부 하였는데요.
오늘은 ‘헌법’이라는 주제를 마무리하며 법률 만들기 활동을 해보도록 해요.

지금까지 국민 청원은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한 국민 청원과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아 이루어지는 의원소개청원이 있었는데요.
청와대 국민 청원은 20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청와대가 답변하도록 되어있지만
청원 내용이 직접적으로 법률이나 정책에 반영되기까지는 복잡한 절차가 있다는 한계가 있지요.
의원소개청원 역시 일반 국민이 국회의원의 소개를 통해 제출 양식을 작성하거나
국회사무처를 방문하기는 번거롭다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에서는 국민의 의견을 법률 제정과 개정에 반영하기 위해
2020년 1월 10일부터 청원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국민동의청원을 실시하고 있지요.

여러분, 내일 또 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