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30319)
[7차시] www.president.go.kr - 대통령의 지위와 역할
생각 두드리기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가 각각 몇 년인지 알고 있지요?
대통령은 5년, 국회의원은 4년 입니다!
2017년 3월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결정된 후
지금의 대통령을 선출한(2017년 5월) 후로 3년 정도의 임기가 지났군요.
오늘은 대통령의 지위와 역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해요~
오늘의 물음표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는 무엇일까?
대통령은 어떤 역할을 할까?
오늘의 느낌표 1. 대통령의 지위
세계 최초로 대통령제가 시작된 미국에서 대통령을 뜻하는 단어 ‘president’는
‘회의를 주지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지닌다고 해요.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지 않고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게 할 의도로
일부러 권력과는 거리가 먼 의미의 단어를 선택하여 사용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은 이중 지위를 가지고 있다?!
흔히 대통령을 단순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사람’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면서 권력분립의 한 줄기인 행정부의 *수반이라는 두 가지 지위를 갖고 있어요.
또한 우리나라의 헌법은 대통령이 국민이 직접 선거로 선출되고,
임기는 5년이며 중임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원수: 한 나라의 최고 통치권자*수반: 행정부의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오늘의 느낌표 2. 대통령의 지위에 따른 역할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모든 행정 작용에 최종적인 결정권자에요.
대통령은 교육부, 외교부 등 행정부를 지휘·감독하며
행정부의 국무총리, 국무 위원, 각 부 장관 등을 *임면하죠.
행정부의 중요한 일을 심의하는 국무 회의의 의장으로서의 역할과
국방부 산하인 국군에 대한 *통수권도 갖고 있지요.
*임면 : 공무원을 임명하거나 물러나게 하는 것
*통수권 : 한 나라 전체의 병력을 지휘·통솔하는 권한
국가 원수로서 대통령은 외국과 조약을 체결하는 등 외교 활동을 하지요.
또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 헌법 재판소장, 감사원장 등을 임명하여 헌법 기관을 구성해요.
또 국가의 중요한 일에 관해 국민의 의견을 묻는 국민 투표를 시행하거나,
국가가 위기 상황에 처한 경우 긴급 명령권이나 *계엄 선포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계엄 : 전쟁 등 국가 비상사태 때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군이 통치권력을 맡아 다스리며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
QUIZ QUIZ
핵심 내용 정리
오늘의 핵심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여러분, 내일 또 만나요!!
내용구성: 김진아(대구 사대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