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30324)

헌법의 수호자 - 헌법재판소

도입

<생각두드리기>

여러분, 사진 속 장소가 일반 법정과 다른 점을 알아차렸나요?

법원의 법정에서는 1명 또는 3명의 법관(판사)이 판결을 내리는 것과 달리 헌법 재판소에서는 9명의 헌법 재판관이 판결을 내립니다.

지난 2017년 3월 10일에는 우리나라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 탄핵 인용결정이 내려졌는데요. 동영상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헌법은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가 기관의 존립 근거이고, 국민은 그러한 헌법을 만들어내는 힘의 원천입니다.”는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대행의 말이 인상적인데요. 헌법 재판소는 우리나라 최고법인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헌법과 관련된 재판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오늘은 헌법 재판소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 알아보아요.

<오늘의 물음표>

헌법 재판소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헌법 재판소는 어떤 일을 할까?

전개

<오늘의 느낌표 1. 헌법 재판소의 위상>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의료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헌법재판소 블로그를 방문하여 의료와 관련된 헌법 재판소의 결정을 살펴보아요.

http://naver.me/xuPhBEWe

코로나19로 돌아보는 의료 관련 헌재 결정

응급진료 방해 행위에 대한 판례부터 정신질환자 보호입원 사건에 대한 판례 등 헌법재판소는 어떤 법률이나 국가 작용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또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처럼 헌법재판소는 헌법과 관련된 재판을 담당하여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기관이라 할 수 있지요.

헌법 재판소의 판결과 법원의 판결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법원의 재판은 그 결과가 재판 받은 당사자에게만 효력을 미치지만 헌법 재판소의 판결은 모든 국가 기관에 효력을 미칩니다. 헌법 재판소가 어떤 법률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내리면 그 법률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지요.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은 9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재판관은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그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고,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고, 3명은 대통령이 지명하지요.

헌법재판소의 위상과 구성에 대해 정리해보아요.

<오늘의 느낌표 2. 헌법 재판소의 역할>

헌법 재판소는 헌법과 관련된 재판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기관이라는 것을 알아보았는데요, 그렇다면 헌법 재판소가 담당하는 헌법 재판 중 아마 여러분도 알고 있는 재판이 있을텐데요. 2017년 3월 10일에 있었던 재판이에요. 위 동영상을 본 친구라면 대답할 수 있을텐데 알겠나요?

바로 탄핵 심판이지요. 헌법 재판소는 탄핵 심판 외에도 그림과 같이 총 5가지의 헌법 재판을 담당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