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3] 3월 30일(월) 사회

인간의 욕구는 무한하지만 이를 충족시킬 자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사회는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또 한정된 생산요소(노동, 토지, 자본)을 가지고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하지요. 마지막으로 생산된 가치를 생산 활동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의 문제인 “누구를 위하여 생산할 것인가”에 대해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의 느낌표2. 시장 경제 체제와 계획 경제 체제>

위 영상을 통해 세 가지 기본적인 경제 문제를 어떤 제도적 방식으로 해결하는가에 따라 시장 경제 체제와 계획 경제 체제로 나누어짐을 알 수 있는데요.

세 가지 기본적인 경제 문제가 시장 가격을 통해 해결되는 경제 체제를 시장 경제 체제라고 합니다. 시장 경제 체제의 이론적 배경을 제시한 애덤 스미스에 관한 영상을 확인해 보아요.

https://youtu.be/PKHIrqCs7hI

애덤 스미스는 국가의 간섭이 없다면 자연적으로 각 개인은 사회가 필요로 하는 물건을 생산해서 자신의 이익을 최대로 높일 수 있다고 보았어요.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이 석유를 필요로 한다면 석유의 시장 가격은 오를 것이고, 이에 따라 생산자들은 더 많은 석유를 생산하여 자신의 이익을 높이려 하겠지요. 석유의 생산량이 증가하면 소비자들은 필요한 석유를 구입하고, 생산자는 판매로 인한 이익을 얻게 되겠죠. 그렇다면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보다 석유가 과도하게 생산되었을 때 시장 가격에 의해 어떤 조정이 일어날까요? 자신의 생각을 써봅시다.

애덤 스미스는 시장 가격을 ‘보이지 않는 손’이라 표현했는데요, 이러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개인의 이익이 사회의 이익을 최대한 증대시키는 결과 가져오게 된다고 주장했지요. 즉, 간섭이 없는 자유로운 상태에서 경제는 가장 효율적이고 생산적일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습니다.

개인의 자유로운 이익 추구를 인정하는 시장 경제 체제에서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이익을 얻는 효율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사회 전체의 생산 증대를 가져오지요.

하지만 효율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빈부격차, 환경 오염, 노동 문제 등 시장 가격의 기능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사진 - 브라질의 빈민촌 ‘파벨라’

세 가지 기본적인 경제 문제를 국가의 계획과 명령에 의해 해결하는 경제 체제를 계획 경제 체제라 합니다. 계획 경제 체제는 생산 수단을 공유하는 사회주의와 결합하여 부의 공평한 분배를 목표로 하고 있지요.